[뉴스초점] 4개월 뒤 '검수완박'시행…경찰 역량강화 '핵심'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경찰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실무와 시스템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어서 오세요
검수완박 법안 시행까지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경찰 수뇌부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수사 역량도 자신 있다지만 경찰 내부 분위기는 또 좀 달라보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주로 들려옵니까?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검찰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인데요.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로서는 이런 상황이 일종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경찰 일선의 우려도 아까 언급됐지만, 실제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총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향후 중수청 설립이나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실무 범위가 명확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들을 미리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사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범죄가 자주 나오는 강남 3구 지역구에서는 벌써 근무 이탈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실제 경찰 1인당 담당 사건과 처리 속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시체계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수사를 맡겨 둔 시민에게는 그만큼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란 의미인데요?
의무경찰을 제외한 정규경찰관 숫자는 12만 명 정도이고 수사 경찰은 약 2만5천 명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인데요. 따라서 증원이 아니라 내근직을 현장직으로 돌리는 인원 재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관성은 없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영향은 어땠습니까? 지난해 1월 1일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만큼 경찰이 인력이나 예산, 사건 적체 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지를 모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던데요?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들을 수사하게 되면 경찰의 위상은 과거보다 달라질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수사 신뢰도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견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어할 장치가 아직 마땅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에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책임 수사제를 보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배양 교육, 장비와 시스템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다짐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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